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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세먼지, 혹한처럼 재난 수준 대처…속 시원하게 해결 못해 송구”

최종수정 2019.01.22 13:25 기사입력 2019.01.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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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모두 발언 통해 국민들에게 유감의 뜻 밝혀
“중국도 미세먼지 고통…양국 협력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부애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의 불만이 큰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중국도 고통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30% 감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도 미세먼지가 줄어들지 않고 더 심해지자 국민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에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들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라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라며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확대,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의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와 같은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 돼야 한다”며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 청소,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개발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미세먼지를 재난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은 그동안 금융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 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당·정·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경제활력을 통한 민심 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명절물가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국민 불편 및 안전사고 방지 등 4대 분야로 구성된 설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경제에 하방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활력을 최우선으로 두는 국정운영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사회안전망과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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