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잊혀진 ‘선거제도 개혁’ 불씨살리기 안간힘

단식정국 이후 관심서 멀어져
與野합의한 1월내 처리 불투명
5당·국회의장 협상 참여 촉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선거제도 협상이 여론의 무관심과 여야의 정치적 공방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륵' 처지로 전락하고 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정치적인 승부수를 띄웠지만 여론의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방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라는 점에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20일 심 위원장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강조한 내용은 선거제 협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여야 5당의 실질적인 행동이다. 심 위원장은 "5당 지도부와 국회의장에게 정치협상 테이블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오는 28일부터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책임 있게 실현하기 위한 정치협상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에 사실상 책임을 돌리고 있는 여야 정당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셈이다. 여야는 올해 1월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처리하자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의 견해가 팽팽히 맞서면서 1월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심 위원장은 "이제 열흘 남았는데, 아직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연동형 효과를 최소화하는 제도 설계를 고려하고 있고, 한국당은 합의에 대한 반대와 이견만 표출할 뿐 열린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제 개편이 지지부진한 상황은 사실상 예고된 결과라는 시선도 있다. 연동형 비례제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주제라는 얘기다. 정치권이 주요 이슈와 관련해 여론의 관심을 증폭시킬 때는 언제나 알기 쉽고 간결한 '정치 키워드'가 뒷받침됐다. 예를 들어 국정농단, 세금폭탄, 무상급식 등 단어 하나로 이슈를 관통하는 상징어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연동형 비례제를 대표할 마땅한 정치 키워드가 등장하지 않으면서 대중의 관심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동반 단식 정국 이후로는 사실상 여론의 외면을 받고 있다. 손 대표는 지난 10일부터 푸드트럭을 타고 판교, 부산, 강남, 광주광역시 등 전국을 돌며 '손다방'이라는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했다.

손다방은 국민들에게 직접 '민심 녹차' '개혁 커피' '연동형 둥굴레차' '비례대표 코코아' 등을 건네는 정치 퍼포먼스다. 여론 홍보에 힘을 쏟고 있지만 한발 늦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여야가 다른 정치 사안으로 날 선 공방을 벌이면서 '정치 혐오감'이 커지는 것도 의원정수 확대 등 여론의 호응이 필요한 선거제 개편의 악재로 다가오고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