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미세먼지에…수도권·충남 '석탄발전소→LNG' 추가 전환 추진

산업부, 미세먼지 관련 정책 브리핑
화력발전소 발전상한제약 발령조건 1→3개 확대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사흘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내려진 지난 15일 서울 원효대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에 싸여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과 충남지역의 석탄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에 시행되는 화력발전소의 발전상한제약 발령조건을 기존 1개에서 3개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련 정책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올해 수립 예정인 9차 수급계획에 추가 감축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라며 "충남·수도권 등 대규모 석탄 발전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자 의향과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 연료조달 여건 등을 검토해 친환경 연료로 전환 추진하고 고농도시 상한제약 발령 조건을 기존 1개에서 3개로 확대 등 석탄 발전량 추가 감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당진에코 1·2호기와 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 등 6기에 이어 추가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탈(脫)원전 탓에 석탄발전량이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정 차관은 " 2017년 석탄발전량이 2016년 대비 25TWh 늘어난 것은 지난 정부에서 인허가를 받아 건설이 완료된 신규 석탄 11기(9.6GW)가 2016년 하반기에서 17년 상반기 새로 진입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석탄발전 미세먼지는 지속 감소 중이고, 원전 발전량 감소와 석탄발전량 증가는 에너지전환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2017~2031년)을 통해 가동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 발전소 폐쇄시기를 3년 앞당기기로 했다. 모두 1·2호기가 가동 중인 서천·삼천포(경남고성)·호남(여수)·보령·영동화력 등 노후 석탄발전소를 수명종료 시점인 2025년까지 폐지하기로 2016년 7월 결정했었다. 서천은 2018년 이미 폐지됐고, 삼천포는 2020년, 호남 2021년 수명이 종료된다. 영동은 2017년부터 연료를 석탄에서 바이오매스 등으로 전환하고 있어 2025년 수명이 다하는 보령석탄발전소만 3년 먼저 폐쇄하는 셈이다.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940억원 들여 석탄발전 47기에 대해 탈황·탈질설비 긴급 개선한데 이어 35기에 대해선 2030년까지 11조5000억원을 투자해 환경설비 보강과 성능개선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석탄발전소 폐쇄가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수급과 미세먼지 감축 두 가지 면을 모두 고려해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에너지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며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기존 석탄발전소는 환경설비를 보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많은 봄철(3~6월)에는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한다. 산업부는 2017년에는 6월 한달 동안 총 8기를 가동 중단해 304t을, 2018년에는 3~6월간 5기를 가동 중단해 813t의 미세먼지를 감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 4월부턴 발전용 유연탄 세율은 1㎏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올리고, LNG는 91.4원에서 23원으로 낮춘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산업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2017년 43.1%에서 2030년까지 36.1%로 7.0%포인트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