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금감원 분담금 연구 3차례 유찰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재원(財源)인 분담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섰으나 연구 용역 입찰이 3차례나 유찰되면서 석달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고, 금융회사들이 내는 분담금의 수준을 다시 정하는 민감한 작업이어서 맡으려는 기관이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 재원으로서의 분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긴급용역을 재공고해 최근 마감한 결과, 단독 응찰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연거푸 유찰된 것이다. 관련 법상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이 됐다.

연구 예산은 1억원이고 기간은 6개월이다. 처음 공고했을 때 낙찰됐다면 오는 3월에 1차 보고, 5월에 최종 보고가 이뤄질 수 있었다. 이제는 결과가 나오려면 하반기로 훌쩍 넘어가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용역 예산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우수한 기관과 계약을 하려 했지만 구체적인 분담금 산정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 등 때문에 단독응찰에 그친 것 같다"면서 "다시 한 번 입찰 공고를 낼 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진행할 지는 이달 중 결정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표적 연구기관인 금융연구원조차 응찰하지 않았다. 단독 응찰한 곳은 금융 관련 학회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검사와 감독 용역의 대가로 금융회사로부터 감독분담금을 받아 운영된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제도 및 금융환경 변화로 검사 대상이 확대되고, 회사별 납부능력 등이 변화됐다"면서 "과거부터 감독분담금을 납부하는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현행 부과기준의 합리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감사원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분담금 부과 기준의 합리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 등과 비교해 금융 감독과 검사 업무에 맞는 예산 규모 및 분담금 책정 기준 등을 마련한다. 업종 간 유불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각 회사별 상황 변화도 반영한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분담금 요율표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과제다.

금융위가 최근 예산을 놓고 금감원을 압박하는 것처럼 비쳐지면서 분담금 연구 과정과 결과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