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체로 공 넘긴 황창규…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약관 개정해야"

황창규 "적극적 보상안 마련"하겠다면서도 구체적 대안 제시 안해
소상공인연합회 "통신 장애 인한 영업손실 보상해야…보상 관련 약관 개정 필요"

황창규 KT 회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굳게 입을 다문체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이날 과방위는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와 관련해 소집되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황창규 KT 회장이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인 보상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업손실 보상과 약관 개정 등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상생보상협의체에서 영업손실 보상과 KT 약관 개정, 통신 재난사고 대비 피해 조사·보상 매뉴얼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상생보상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황창규 KT 회장은 "보상협의체 의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 국세청에서 매출액 데이터를 받아 산정하면 된다는 지적에 대해 "(소상공인 매출액 등과 관련한) 자체 빅데이터 자료가 있으니 협의체의 요구가 있으면 데이터를 오픈해서 보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황 회장은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황 회장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답변하기가 그렇지만 검토해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피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KT 화재 피해 소상공인들과 KT, 참여연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생보상협의체가 출범했고 오는 17일 첫 회의에서 본격적인 피해 보상책 논의가 시작된다. KT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영업손실 보상ㆍ보상체계 관련 약관 개정ㆍ재난 사고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KT는 지난해 12월 화재 사고로 전화나 카드결제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신고를 접수받아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부딪쳐 결국 위로금 지급 계획을 철회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KT 약관에서는 통신료 보상만 언급되어있는데 통신 장애로 수일간 직접·부가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을 포함해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추후 유사한 통신 장애가 발생할 때에 대비해 보상 체계에 대한 약관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 등 재난 관련 사고나 시스템 대응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어야 한다. 피해 조사나 보상에 대한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데, KT뿐 아니라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통신사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신사를 옮길 수 있게 하는 약관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상생보상협의체 출범 이후 추진하려던 공동소송을 미룬 상태다. 상생보상협의체 내에서 KT와 협상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보상안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황창규 KT회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인 일정과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