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음성통화 상호접속료 인하…"5G 등 신규 투자 유도"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유무선 음성통화에 부과되던 상호접속료를 인하했다. 통신 시장이 음성에서 데이터 위주로 바뀌며 통신사들이 서로 지급해야 할 상호접속료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를 인하해 5세대(5G) 통신 등 신규 투자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16일 2018~2019년도 유무선 음성전화(시내,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망 상호접속료를 확정 발표했다. 상호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간 통화가 발생할때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다.

이동전화 접속료는 지난 2017년 분당 14.56원에서 2018년 13.07원으로 인하됐다. 올해는 분당 11.64원까지 낮아진다. 유선전화접속료는 2017년 분당 10.86원에서 2018년 9.99원, 2019년 9.15원까지 낮아졌다. 유무선간 접속료 격차도 줄어 엇비슷해졌다. 지난 2010년 이동전화와 유선전화의 접속료 격차는 최대 23.13원에 달했지만 점차 줄어 2017년 3.7원, 2018년 3.1원, 2019년 2.5원까지 줄었다.

과기부는 이번 상호접속료 산정에 5G 상용화 및 망 구축 상황을 감안해 접속원가에 5G망 투자비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기존 통신망 투자를 통한 접속료 인정을 줄이고 광가입자망 전환 등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접속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2년마다 상호접속료 수준을 결정해왔다. 급변하는 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호접속료 수준을 결정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영향력을 낮추고 하위 사업자들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상호접속료를 내릴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받는 접속료가 가장 많이 줄어든다. 때문에 과거 이동통신의 경우 시장 1위인 SK텔콤이 가장 적게 받고 3위인 LG유플러스 가 가장 많은 상호접속료를 받았다.

지난 2017년부터는 이동통신 3사에 차등하던 상호접속료 수준을 동일하게 바꿨다. 유선 시장 역시 유선전화와 인터넷 수준을 동일하게 변경했다. 최근 수년간은 이동통신과 유선통신의 상호접속료 수준도 비슷해 지는 추세다. 통신 서비스의 핵심이 음성서비스에서 데이터 서비스로 옮겨가며 상호접속료 비중도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대표번호 등 전화부가서비스 통화시 이통사가 전화부가상업자에게 지불하는 지능망 대가 중 서비스 개발대가도 현행 4원에서 2원으로 인하됐다. 지능망 대가의 지속적인 인하를 통해 이용자들의 대표번호 통화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타 사업자의 인터넷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대가도 가입자당 950원에서 570원으로 내렸다.

과기부 관계자는 "향후 올아이피(ALL-IP) 망으로 전환, 유무선망 통합 등에 대비하고 통신망 고도화 및 경쟁 촉진을 지속 유도할 수 있도록 접속정책의 발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