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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료 퇴직 후 금융사 임원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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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금융관료 출신 임원의 고용이 금융회사 경영에 미치는 효과'
최근 11년간 실제 임원된 숫자는 금감원, 기재부, 한은, 금융위, 예보 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주요 금융당국 관료 가운데 퇴직 후 금융회사 임원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은 금융위원회로 조사됐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금융관료 출신 임원의 고용이 금융회사 경영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금융위 출신 관료의 경우 금융회사 임원이 될 확률이 평균 27.7%나 됐다. 금감원(5.2%), 예금보험공사(1.7%), 기재부(1.5%), 한국은행(0.6%)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
다만 금융회사 임원이 된 절대 인원만 따져보면 금융위 출신이 많지 않았다. 이 기간 전체 금융회사 임원 가운데 5대 금융당국(금감원, 금융위, 기재부, 한은, 예보) 출신이 차지한 비율은 13%였는데, 숫자로는 금감원과 기재부 출신이 많았다. 이 기간 금융사 평균 임원 2889명 가운데 금감원은 120명(4.3%) 기재부 103명(3.6%), 한은 70명(2.5%), 금융위 67명(2.4%), 예보 17명(0.6%)로 집계됐다.

금융당국 관료의 회전문 인사 현상 문제를 연구한 KDI 연구진은 어느 조직 출신이 금융회사 임원이 되는지만을 단순히 따지는 것을 경계했다. 확률과 절대 인원 사이에서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금융위와 같은 조직의 경우 여타의 기관에 비해 인원이 적고, 역사 역시 짧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경우 2016년을 기준으로 총인원이 285명인데 반해 금감원 1880명, 기재부 1267명, 한은 2288명, 예보 681명 등으로 집계됐다. 더구나 금융위는 1998년 19명의 소규모 조직으로 출범해 상대적으로 역사도 짧다.
이외에도 이번 연구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금융위 출신 관료가 퇴직 후 금융회사 임원이 될 확률이 낮아졌다는 점도 확인됐다. 2006년을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금융위 출신이 금융회사 임원이 확률이 55.5%에 이르지만 2016년에는 15%로 줄었다. 이는 금융위 출신 임원 숫자는 50~70명 사이를 오가는 데 반해 금융위를 경험한 경력자 숫자가 갈수록 늘었기 때문이다.

한편 KDI 연구진은 확률을 환산하기 위해 통계학의 조건부 확률 법칙을 응용해 공직 경력자가 임원이 될 확률을 추산했다. 이 과정에서 신규채용인원과 퇴직인원 등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적용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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