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최저임금으로 어렵다는데…정부는 고용창출 닦달(종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30대 기업 인사노무책임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김지희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내 주요 그룹의 인사 책임자를 만나 일자리 창출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원ㆍ하청 구조 개선 등을 요구했다.

반면 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호소하며 정부의 빠른 대책 마련을 했다. 양측은 고용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우리나라 주요 30대 그룹의 인사ㆍ노무 담당 책임자(CHO)들과 만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어려운 고용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지역의 실정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사업의 확대를 약속한다"며 "기업들도 투자 확대와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비정규직 청년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원ㆍ하청 구분 없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업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기업인들을 대표해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경제 주체의 부단한 노력에도 고용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일자리의 양과 지속가능성이 모두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규제 완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30대 기업 인사노무책임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손 회장은 특히 국내 고용상황이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30% 가까운 인상률을 기록하며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의 약 7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고용이 축소되고 생활물가 또한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산정기준의 합법화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국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 요건 완화 등 보완 입법이 늦어도 2월까진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어려운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과 규제개혁, 노사관계 선진화 등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손 회장은 최근 들어 정부가 기업인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독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정부가 당연히 기업과 서로 호흡 같이하고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며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측이 대립관계로 비춰지는 것은 경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기업인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등 꼭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 정부에 빠른 대처를 부탁했다"며 "정부에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깊이 있는 답변은 아니고 원론적인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손 회장과 이 장관을 포함해 김진국 CJ 부사장, 이명관 LG 부사장, 조돈현 SK 부사장, 최성우 두산 사장, 박용기 삼성 부사장, 정부옥 롯데 부사장, 안원형 LS 부사장, 김광현 만도 부사장, 안병석 아시아나항공 전무, 손재일 한화 전무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