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푸는 중국, 경기부양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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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경제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는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이미 돈 풀기를 시작했지만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할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다.

16일 중국 인민은행 발표에 따르면 중국 은행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대출을 집행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집행한 신규대출 규모는 16조1700억위안(약 2683조원)으로 2017년 기록인 13조5300억위안 보다 크게 늘었다. 무역전쟁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에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하라는 중앙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다. 지난해 말 기준 미상환 은행권 위안화 대출 규모도 1년 전보다 13.5%나 증가해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음을 증명했다.

민영기업들의 자금 조달 활동도 활발해졌다. 특히 중국 정부가 민영기업에 자금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지난해 11~12월 사이 민영기업의 채권발행 규모는 70%나 증가했다.

'돈맥경화' 해소를 위해 지난해 4차례 은행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인하하면서 3조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올해 1월 두번에 걸친 추가 지준율 인하로 1조5000억위안을 풀겠다고 예고한 인민은행은 올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인하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인민은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3개 경제부처 합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주허신(朱鶴新) 인민은행 부행장은 "어떠한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주 부행장은 "지급준비율 인하, 중기유동성대출(MLF) 등 현행 통화정책 효과를 평가한 후, 이를 기반으로 추가 통화정책(금리인하)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이날 주 부행장의 발언을 두고 지준율 인하 등 현행 통화완화 정책이 경기 하방 압력을 방어하는데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인민은행이 추가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올해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감세 및 재정정책도 예고돼 있다. 쉬훙차이(許宏才) 재정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같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지난해 감세 규모가 1조3000억위안 규모에 달했다고 공개하면서 올해는 이보다 더욱 큰 규모의 감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쉬 부장조리는 또 "올해 지방정부의 일반 채권을 '적절한' 규모로, 인프라 투자에 활용되는 특수목적 채권을 '비교적 큰 규모'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하며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 내 소비 심리가 급랭한 가운데 적극적인 소비 진작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통화정책 완화, 적극적인 감세 및 재정정책을 동원할 태세지만 10년 전 4조위안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의존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빠져나간 대가로 공급과잉, 부채급증, 좀비기업 양산 등 부작용에 시달리는 경험을 한 터라 고민이 깊다. 경제정책이 단기적 경기부양과 지속가능한 성장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전날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 "적절한 시기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고 세금을 줄여 적재적소에 돈을 풀겠다"고 하면서도 "물을 쏟아붓는 식의 대규모 경기 부양에 의존하지 않고 조정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