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신년행사서 정부·국회에 쓴소리 쏟아낸 중기·소상공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중소ㆍ벤처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책의 목표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정책담당자들이 현장을 모른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장과 기업인들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쏟아낸 호소다. 10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등을 초청해 열리는 각계의 신년인사회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일자리정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의 경기상황이 단순히 나쁜 경제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이 걸렸을 정도로 위중하다는 위기감에 '이대로 가선 안된다'는 절실함과 절박감을 호소하는 것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최근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는 노동정책의 현장 연착륙을 위해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화 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임금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요건 완화와 기간연장을 요구하며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행사는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과기, 행안, 산업, 고용, 중기 등 주요 부처 장관과 여야 지도부가 두루 참석했다. 올해 최초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참석했다.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중소벤처기업인들의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이슈가 언급되지 않았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전해졌으나 실제로는 소통의 부족에 대한 뒷말도 많았다.

박 회장은 지난해 말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앙회장을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미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했으나 지금은 시스템이 벽에 부딪혔다고 느껴 안타깝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는 제조업에서 뭘 풀려고 하는데 이제 가치가 없다.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산업 쪽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돈과 사람을 보냈어야 했는데, 20년간 못했다"고 비판했다. 행사장에서 만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졸지에 착취하는 사람들로 내몰린다. 현장의 분위기는 언론이 조명하는 것보다 더 무겁다"면서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고, 솔직히 정치적으로는 공포심 비슷한 것을 느끼기도 하는데, 바로 이런 게 가장 큰 폐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 소상공인단체는 최저임금과 자영업대책과 관련해 정부에 짙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7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신년하례식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두고 "임금을 이미 크게 올려놓고서는 지금 와서 속도조절을 한다는 것은 공감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소상공인을 '자기고용 노동자'로 인식하고 자영업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삼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지만 소상공인이 체감하기에 미흡한 대책이 반복된다"면서 "정책 담당자들이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투자액을 기록한 벤처업계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모습이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청와대 간담회에서 "벤처 현장에서 정부의 정책 목표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지 큰 그림을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에서 전통산업과 신산업 간 충돌지점이 발생한 부분에 정부가 단호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버락 오바마 정부는 2011년 '스타트업 아메리카'를 주창하며 매달 백악관에서 벤처기업인과 간담회를 했다"면서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아예 거론도 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면서 어떻게 소통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