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집행유예 확정…뒷돈 받고 사건배당 관여 혐의

최종수정 2019.01.10 11:05 기사입력 2019.01.10 11:05

댓글쓰기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등으로부터 뒷돈…뇌물죄 인정 안되고 직권남용만 유죄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경찰관의 부당한 승진인사를 지시하고 고소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죄 부분과 경찰관 승진 압력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반면 부당한 사건 배당에 관한 부분은 유죄가 확정됐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불법 유사수신 다단계 업체인 IDS홀딩스 회장 유모씨와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이던 김모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의 뒷돈을 받고 특정 경찰관의 승진과 보직을 챙기라는 지시를 내리고, 특정 고소사건을 해당 경찰관에게 배당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구 전 청장의 지시대로 특정 경찰관들이 승진하거나 특정보직을 맡았고, 청탁 대상이 된 고소사건이 해당 경찰관에게 배당됐다며 뇌물죄는 물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지 않고, 일부 금전은 ‘배달사고’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1,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TODAY 주요뉴스 "나이먹고 한심"…윤여정 언급한 조영남에 쏟아진 비난 "나이먹고 한심"…윤여정 언급한 조영남에 쏟... 마스크영역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