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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뇌물수수 이우현 의원, 항소심서 징역 7년

최종수정 2019.01.10 10:49 기사입력 2019.01.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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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민 대표자로서 지켜야 할 청렴 잃어"
형량 확정시 의원직 상실
10억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의원이 19일 오전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8.7.1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0억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의원이 19일 오전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8.7.1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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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2)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7년형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58)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로부터 총 11억 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이 의원은 보좌관 김모씨가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한 일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는 국회 교통위원회 여당간사로 활동하며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항소심은 원심과 취지를 같이했지만 이 의원이 2014년 6월 수수한 정치자금 1000만원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단과 달리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인격을 갖춰야 함에도 직무 관련 부정 청탁과 무려 8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상임위 소관 공단과 공사의 뇌물 공여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민의 대표자가 지켜야할 청렴을 잃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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