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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1월 세금 28조 더 걷혀…연간 목표액 초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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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율 104.4%…초과세수 규모 2017년(14조원) 넘어설 듯

지난해 1~11월 세금 28조 더 걷혀…연간 목표액 초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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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세수풍년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11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연간 목표치를 넘어섰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는 2017년 수준(14조원)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는 279조9000억이 걷혔다. 직전해 같은 기간보다 28조원이 늘었다. 11월 국세 수입은 16조5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국세 세수진도율은 104.4%로 연간 목표 세수를 이미 넘어섰다. 세수진도율은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말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도 당초 정부 목표보다 많은 세금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 예상 세수는 268조1000억원이었다. 초과 세수 규모도 2017년 수준(14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국세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이 늘면서 전년동월대비 4000억원 증가한 9조9000억원이 걷혔다. 세수진도율은 108.4%를 달성하며 역시 올해 목표를 뛰어넘은 상황이다.
법인세는 원천분 증가 등의 영향으로 1000억원이 늘어난 1조4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 진도율은 110.1%로 올해 목표를 훨씬 웃돌았다.

부가가치세는 원유 도입단가 상승에 따른 수입액 증가 등으로 7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 역시 세수진도율이 102.1%를 기록해 목표 세수를 이미 달성했다.

이로써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월 기준 8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11월 누계로는 흑자 규모가 37조4000억원에 달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5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1~11월 기준으로는 2000억원 적자다.

11월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667조3000억원으로 국고채권 잔액 증가 등에 따라 전월 대비 1조1000억원 늘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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