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檢, 김앤장·양승태 독대문건 확보…'강제징용 소송 지연 개입' 핵심증거

최종수정 2019.01.06 17:08 기사입력 2019.01.06 17:08

댓글쓰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이기민 기자]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당시 전범 기업의 변호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 사무소가 작성한 ‘양승태 독대 문건’을 검찰이 지난해 11월 확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 측과 김앤장 측이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의 향후 절차에 대해 논의한 문건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입증에 핵심 증거로 쓰일 전망이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직후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김앤장 측이 강제징용 소송 논의 결과를 작성한 김앤장 내부 기밀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김앤장 소속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한상호 변호사,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이 2015~2016년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과 수차례 접촉해 파악한 강제징용 소송 논의 내용이 적혀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2일 김앤장 소속인 한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 독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김앤장 소속 고위 변호사인 한 변호사도 증거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부인할 수 없던 것이다"고 말했다.
문건에는 ‘김앤장의 정부 의견 요청서 제출’, ‘법정조언자 제도를 활용한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대법원의 해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등 대법원, 외교부, 김앤장이 공동으로 수립한 시나리오가 포함됐다. 특히 이 문건에는 강제징용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는 계획 등 한 변호사가 양 전 원장과 2015~2016년 세 차례 이상 독대한 결과까지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고 관련 혐의를 다지기 위해 최근 유 전 장관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 등을 잇따라 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였다.

김앤장의 양승태 독대 문건은 양 전 원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주요 물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 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이라는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고 김앤장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은 이미 지난해 10월27일 구속됐다. 또한 지난해 11월14일 기소 당시 공소장에도 이 같은 혐의가 적시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 행정처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성남=김현민 기자 kimhyun8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 행정처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성남=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개입을 포함해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을 둘러싼 이른바 '재판거래'를 최종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신의 법원행정 정책에 반대한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 모임을 와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또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법원행정처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 상대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수사기밀을 빼내고 영장재판부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의혹, 건설업자와 유착한 판사의 비위를 덮기 위해 일선 형사재판에 개입한 의혹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재가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최종 책임자로 지목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처럼 40여개 이상의 혐의 사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6∼7개 이상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