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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 개편, 노사 자율성 침해…정부 또다시 개악 시도"

최종수정 2019.01.04 16:57 기사입력 2019.01.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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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재정 조기집행 투자계획,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재정 조기집행 투자계획,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4일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침에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또다시 최저임금 제도개악이 시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다음 주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분화하겠다는 안을 준비 중인데, 이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훼손하는 것이며 노사공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고용상황을 고려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가구생계비 반영'은 배제되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 본래의 정신은 어디가고 기업의 탐욕이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30년간 지켜져온 결정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 여론악화를 모면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없이 제도변경을 강행할 경우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정부가 형식적인 의견청취를 거쳐 국회 입법화를 할 것이 아니라 기존 논의주체인 노사공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양대노총은 9일 노동자위원 워크숍을 통해 정부계획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강행한다면 양대노총은 이의 저지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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