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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검찰 소환(상보 2)

최종수정 2019.01.04 11:52 기사입력 2019.01.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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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이자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헌정 사상 전직 현직을 막론하고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4일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1년 9월~2017년 9월까지 제15대 대법원장을 지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통진탕 국회의원 지위확인' 등 상고법원 도입을 대가로 박근혜 정권과 재판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돈 상고법원 도입 등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판사들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에 소속된 진보성향 판사들을 사찰하고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뤄지던 2017년초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정보를 빼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당시 공보관실 예산 명목으로 연간 3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도 나왔다.
검찰은 지난 해 12월 고영한, 박병대 두 전직 대법관에 이어 차한성 대법관에 대한 두번째 소환을을 진행하는 등 양 전 대법원장 소환에 대비해 왔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면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는 9부 능선을 넘게 된다. 검찰은 앞으로 고영한, 박병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거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1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법원에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며 “하물며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 거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대부분을 직접 수행·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17일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계속된 수사로 드러난 임 전 차장의 혐의를 이달 내로 추가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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