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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활, 일본에서 배운다] 기업 날갯짓에 '규제개혁' 바람 불어준 아베정부

최종수정 2019.01.03 11:04 기사입력 2019.01.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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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활, 일본에서 배운다] 기업 날갯짓에 '규제개혁' 바람 불어준 아베정부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일본 기업과 경제 부활에는 일본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사격이 자리하고 있다. 바로 규제 개혁이다.

일본 아베 정부는 2013년 출범과 함께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이른바 '세 개의 화살'을 내세운 아베노믹스 정책을 천명했다. 세 개의 화살중 세 번째 화살은 풀린 돈을 이용해 국가 경제를 부흥시키자는 최종 목표를 겨냥한다.

이를 위해 아베 정부는 규제개혁을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삼았다. 지금까지 세 차례(2013년 국가전략특별구역법, 2015년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018년 생산성 향상 특별조치법) 규제개혁 관련 법률을 통과시킬 만큼 추진도 지속적이다.

아베 정부는 출범 1년 만인 2014년 규제개혁의 뼈대를 완성하고 기존 전국 단위의 일률적인 규제개혁 방식에 지역과 기업 단위 제도를 추가했다. 아베 총리는 이 과정에서 기존 규제로 인한 이익향유 집단의 영향력과 공공기관의 규제 의존도가 높은 규제를 '암반규제'로 규정하며 "어떤 기득권도 나의 '드릴' 앞에서 무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의를 불태우기도 했다.
2013년 시작된 지역 단위 규제개혁 방식인 국가전략특구는 지역과 분야에 종합ㆍ집중적으로 규제개혁을 해 '입지 경쟁력'을 강화했다. 가령 북부 센보쿠(仙北)시는 '특정실험시험국'을 설립해 전파 관련 면허발급 절차를 '조정 가능 시 당일 발급'으로 대폭 단축했다.

2014년 일본은 규제개혁 단위를 기업으로도 넓힌다. 이를 위한 '그레이존 해소제도'는 규제 관련성이 불명확한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사업자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일본은 한발 더 나아가 올해 세계 최초로 모든 신기술, 혁신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 가능한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까지 도입했다. 샌드박스는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ㆍ유예해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그간 선진국에서 주로 금융 분야에 적용돼 왔지만 일본은 이를 전 산업 분야로 넓힌 셈이다.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모래놀이에서 착안한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ㆍ유예하여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금융 산업에서 주로 활용되며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돼 현재 싱가포르, 호주, 홍콩 등 25개국 이상에서 시행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은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된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한국의 정부규제환경은 138개국 중 105위로 독일(18위), 미국(29위), 일본(54위)에 비해 한참 뒤처졌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평가한 외국인 투자규제도 OECD 35개국 중 30위로 사실상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아베 노믹스로 살아난 경기 회복세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는 남은 숙제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이 장기화되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엔화 수요가 높아져 엔화 가치 상승의 압박을 버텨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경기는 살아났지만,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용자에 대한 급여 인상에 소극적이라는 점도 문제다. 아베 정부는 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을 통해 지속적인 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심각한 구인난 해결도 문제다. 취업정보회사 리쿠르트사는 최근 종업원 300명 미만 일본 중소기업의 내년 졸업 예정자 구인 배율이 9.91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약 10곳의 중소기업이 구직자 1명을 놓고 경쟁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일본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내년 4월부터 5년간 14개 업종에서 외국인 34만5150명을 받아들일 예정이다. 또한 유학생을 늘려 외국인 학생의 현지 취업을 크게 늘리는 정책도 펴고 있다.

미야지마 타카유키(宮嶋 貴之) 미즈호종합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라 일본 기업들은 사람없이도 생산이 가능한 '소력화(少力化)'투자에 힘쓰고 있다"면서 "외국인과 유학생 등 외부의 노동력 유입과 무인호텔, 생산자동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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