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CEO 설문] "주택공급 해결, 신도시보단 도심 정비가 우선"

3기 신도시 조성보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주문
SOC 예산 증액 대부분 '긍정적' 판단

▲3기 신도시 위치도(자료: 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내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 건설보다는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시아경제가 국내 상위 25개 건설사 CEO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에 대한 평가(복수 응답)에서 절반에 가까운 12명이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 지정보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3기 신도시가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도 10명이 내놨다. 9명은 실제 주택 공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기대만큼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 신도시 지정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응답(4명)도 있었다.

정부가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당초 지난해보다 5000억원(3%) 감소한 18조5000억원으로 잡았다가 연말 국회에서 19조8000억원으로 증액된 점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 및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SOC 증액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철도·도로 확충 및 개선 등 국민 안전·편의와 직결된 SOC 투자는 꾸준히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형 SOC 전략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생활형 SOC의 취지는 좋지만 그보다 당장 시급한 문제들이 더 많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낡은 사회기반시설은 대형 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다수 건설사 CEO들은 주장했다.

과거처럼 대규모 SOC 건설사업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스마트시티나 스마트도로 등 미래형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반면 적자 SOC사업은 되레 경기침체를 가속화하고 질 낮은 일자리로는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SOC 예산을 줄여가며 SOC 투자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라진 게 없는 재탕삼탕 정책이 대부분’이라는 응답이 과반인 16명에 달했다. 지원 분야나 규모가 모두 줄었다는 평가도 5명이 내놔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이 주를 이뤘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