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대 경제단체장들이 보는 2019년 경제…미중 패권전쟁 우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2~3개월 안에 경제정세가 크게 바뀔 것이다." "일본은 세계보다 세 바퀴 뒤처진다."

일본 경제계를 대표하는 3대 경제단체장들이 2019년 새해를 맞아 미·중 갈등, 디지털시대의 기술경쟁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재정건전성 문제도 재차 도마위에 올랐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카니시 히로아키 게이단렌(경단련) 회장은 "수개월간 이어져온 미·중 갈등이 단순한 무역마찰에서 첨단기술을 둘러싼 세계 패권전쟁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2~3개월내 경제정세가 크게 바뀐다"고 바라봤다.

그는 국제경제 블록화에 대한 위기감을 표하며 올해 게이단렌의 주요 방침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경제 질서의 유지 및 강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민간경제외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나카니시 회장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화를 통해 일본 경제를 뒷받침하고 싶다는 뜻도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2019년은 본격적으로 이를 전개하는 해로, 그 선두를 달리고 싶다"고 말했다.

고바야시 요시미쓰 경제동우회 대표간사는 국가 재정 재건 필요성을 호소했다. 올해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는 "대규모 경제대책이 정해졌지만 증세가 되지 않는 감세 정도의 대책"이라며 "결국 재정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아베 신조 내각 재집권 이후 양적완화 정책에 따라 경제지표는 대폭 개선됐지만 재정건전성은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미국,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누적채무잔액이 각각 108%, 86%인 반면 일본은 236%다. 또한 세입의 30% 이상이 국채발행 등으로 충당되고 있다. 소비세율 인상이 불가피한 시기인셈이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이 일본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이를 막기위한 대책은 경감세율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향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지출 증가세를 감안할 때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와 함께 고바야시 대표간사는 주요국 간 기술개발경쟁이 치열한 디지털화에 대해 "일본인은 미지근한 물에 있다"며 "세계에서 세 바퀴는 뒤처져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더 공부하고 일본이 처한 상황을 파악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한편, "사회에서 논의하고 싶다"고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을 내비쳤다.

일본상공회의소의 미무라 아키오 회장은 논란 끝에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환영의사를 내비쳤다. 미무라 회장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국인 근로자와의 공생 준비가 시작된다.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일본은 앞으로 5년간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최대 34만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받아들일 예정이다. 아베 내각은 사실상 이민정책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만연한 일손부족이 초고령사회인 일본의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수용에 나섰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