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연구재단, 연구비 관리부실로 5년간 30억 혈세 낭비"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로 지급돼야할 연구비를 빼돌려 교수의 주머니를 채우는 등 대학이나 연구소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된 금액만 30억여 원에 이른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교육부 소관 연구비 부정 사용으로 인한 환수 금액은 총 30억 4880만원(7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3480만원(6건), 2014년 2410만원(2건), 2015년 1280만원(2건)에 불과했던 연구비 부정사용은 2016년 13억 5700만원(27건), 지난해 12억 3900만원(2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3억 8110만 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거나 연구원을 허위등록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사례가 60건(26억 889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활동비 등을 부당집행한 사례 8건(3440만원), 연구개발 목적 외 재료 사용 사례가 4건(2억 8650만원), 연구 재료비 허위청구 2건(3750만원), 연구비 무단 인출 사례 1건(15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 소재 K대학의 한 교수는 4명의 연구보조원 인건비 계좌를 학생1명이 공동관리하게 한 뒤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학생 인건비로 지급된 4200여만 원 중 1000여만 원(매달 1인당 15만~65만 원)만 연구 보조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적발되기도 했다.

곽 의원은 "연구자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연구비 비리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연구비 부정사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재단 차원에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