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내년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화로 통신비 인하 유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신년사

통신 이용자 보호 위해 '분쟁조정제' 도입

단말기 출고가 국내외 '비교공시제' 등도

ICT생태계 역차별 해소 "평평한 운동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29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새해에는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4기 방통위 비전을 향해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균형·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함께 성장하는 방송통신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통신분야에서는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법 행위를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편리하고 신속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자 차별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제재를 지속해 나간다. 이 위원장은 "단말기 지원금 분리 공시,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를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4차산업혁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개인정보가 4차산업혁명시대에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핵심자원이 되는 만큼, 비식별조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ICT생태계의 '기울어진 운동장'도 내년 바로잡을 계획이다. 그는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평창올림픽에서 세계최초 초고화질(UHD)방송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는 전략이다. 이 위원장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지상파 UHD 방송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시 및 강원 지역의 UHD 방송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