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GDP 대비 63%…3년 연속 증가세 둔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공공부문(D3)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서며 국내총생산(GDP)의 63% 수준까지 올라섰다. 단 증가세는 3년 연속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 부채(D3)가 1036조6000억원으로 GDP 대비 63.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부채(D3)는 일반정부 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후 내부거래를 제한 수치다. 일반정부 부채(D2)는 717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43.8%을 기록했으며, 비금융공기업부채는 386조4000억원으로 GDP 대비 23.6%이었다.

전년도(2015년)와 비교하면 33조원 증가한 것이지만, GDP 대비로는 0.9%포인트 감소했다. 공공부문 부채(D3)의 GDP대비 증가속도는 2014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2012년 3.1%였던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D3)는 2013년에는 3.3% 증가하다 2014년 1.5%로 둔화됐으며, 2015년에는 0.2% 감소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를 줄여 재무실적을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일반정부 부채(D2)의 GDP대비 비율도 세수 호조 등에 힘입어 2014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두 수치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일반정부 부채(D2)는 OECD 29개국 중 7번째로 양호하고, 공공부문 부채(D3)는 OECD 7개국 중 2번째로 양호하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강력한 재정혁신,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2021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