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성장률 못지않게 국민 삶의 질 중요"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을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성장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3만불 소득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소득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세를 지속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삶의 질 개선의 기본 전제는 경제 역동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라고 말했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일자리ㆍ소득-혁신성장-공정경제의 3대 전략 추진을 한층 가속화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는 "3대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 도전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안정화를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 격차 축소, 정규직ㆍ비정규직 차별 해소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예산도 내년 상반기 58% 이상, 특히 일자리 예산은 고용 어려움이 예상되는 1분기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서는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등 4대 분야부터 불공정관행을 과감히 뿌리 뽑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의결권 행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ㆍ공평과세를 위해 보유세 개편도 검토하는 한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세 가지 전략을 통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성과를 내려면 거시경제 안정과 중장기 대응이 토대가 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내년 중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전면 수정해 실효성 있는 사업 위주로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경력단절 예방 등을 통해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바람직한 정책들이 많이 발표됐지만 이행과 성과의 가시화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았다"며 "내년 정책과제들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고 확실한 이행 점검으로 국민께서 체감하는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