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TF, 새 역사 출발점…한일합의 폐기·화해치유재단 해산해야"

정대협 등 기자회견

2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앞에서 정대협 등 시민단체들이 한일합의 TF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관주 기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외교부장관 직속 한일위안부 합의 TF(태스크포스)가 27일 ‘2015 한일합의’에 이면합의 등 각종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시민단체들은 “그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반영됐다”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일부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면서 TF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일합의 무효와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엔 반환 등 정부가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 등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앞에서 ‘2015한일합의 2년, 외교부 TF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먼저 그간 한일합의 배경과 이후 정부의 관련 대응 등의 의문점들을 규명한 TF의 노고를 치하했다.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는 “조사 결과를 통해 2015한일합의가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고,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이뤄졌음이 드러났다”면서 “ 박근혜 정부가 ‘성노예’라는 표현을 왜 쓰지 않았는지, 해외 한인 단체에서 진행한 소녀상 건립을 정부가 왜 막았는지, 일본이 국제사회에 위안부 관련해 적극적으로 발언할 때 우리 정부는 왜 침묵했는지 등을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도 지적했다. 윤 대표는 “TF는 한일합의에서 일본의 ‘책임통감’이라는 표현을 통해 진전을 이뤘다고 봤으나, 이는 책임주체의 구체적 명시를 토대로 한 법적책임 인정으로 볼 수 없다”며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는 검증 TF 출범 당시 일본군 성노예를 오랜기간 연구한 법, 역사, 여성학 전문가 등이 배제돼 오해 속에 도출된 결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정대협 등은 TF 조사 결과에 따라 2015한일합의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만큼 현 정부가 조속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피해자 배제·국제인권기구 권고 무시 2015한일합이 즉시 무효화 ▲법적책임 면죄부 준 일본정부 ‘위로금’ 10억엔 즉각 반환 ▲위로금 수령 종용 화해치유재단 해산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완전한 인권회복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5한일합의는 협상과정과 합의결과 그 어디에도 피해자는 없었고, 피해자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없었다”며 “오늘의 조사 결과가 희망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대협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2017년 마지막이자 1315번째 수요시위를 진행하고 올 한해 돌아가신 8명의 피해 할머니들을 추모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