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폐기해야"…정대협 ‘정의로운 역사 기초’ 요구

올해 마지막 수요시위서 숨진 피해자 할머니들 추모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맺으면서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상 '이면 합의'를 맺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되자 시민단체들은 "한일 합의 무효화를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태스크포스(TF) 결과를 수용해 한일 합의 폐기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정대협은 "TF 결과 보고서에는 한일 합의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조사 결과가 반영됐다"면서 "내년에 어떻게 정의로운 역사를 쓸지에 대한 기초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노고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공은 문재인 정부에게 돌아갔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한일 합의를 무효화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한편, 일본 정부에 '2015년 한일 합의를 근거로 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왜곡·부정 및 한일 합의 이행 강요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대협은 TF 결과보고서가 한일 합의 내용에 관해 '법적책임'이나 '책임인정'이라는 말을 끌어내지는 못했으나 '책임통감'이라는 표현을 통해 진전을 이뤘으며 일본 정부 예산에서 거출된 10억엔이 법적 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정대협은 "피해자들은 '전쟁범죄 가해 내용 및 책임 주체의 구체적 명시를 토대로 한 법적책임 인정'을 주장해 왔다"면서 "고노 담화에 담겨있던 '도의적'이라는 수식어가 삭제된 '책임통감'이라는 표현은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들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위안부 TF의 자의적 평가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2015년 한일 합의 발표 직후 양국 정부도 법적책임 인정은 아니라고 밝혔었다"면서 "한일 합의가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는 위안부 TF 출범 당시 일본군 성노예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법·역사·여성학 전문가를 배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대협은 이날 정오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천315차 정기 수요시위'를 열고 올해 숨을 거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8명을 기리는 추모행사도 가졌다.

한국염 정대협 공동대표는 "유엔의 인권·여성 관련 보고관들도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위안부 TF는 국제기구의 권고안을 반영한 검토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올해 숨진 고(故) 박차순·이순덕·김군자·하상숙·이상희·이기정·송신도 할머니 등의 이름을 부르며 "역사적 증언으로 여성과 인간의 존엄함을 일깨우신 인권운동가들로 기억하겠다"고 고인들을 추모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