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이면합의'…위안부합의 재협상론 힘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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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한일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TF)가 27일 발표한 보고서에는 합의 과정의 총체적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따라서 위안부합의에 대한 재협상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고, 한일관계에도 커다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합의에 국내외 소녀상, 위안부 표현, 위안부 관련 단체 설득 등을 둘러싼 '비공개 부분'이 있었고, 한일 간 '이면합의'의 존재를 인정했으며, 피해자와의 소통도 부족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총제적으로 부실 합의임을 밝힌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정부의 고민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내용만 보면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추진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재협상 추진을 공약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사안의 본질이 인권 침해임을 강조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잇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협상 절대 불가'를 외치는 일본의 태도가 걸림돌이다.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하려 해도 상대국이 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향후 북핵 등 문제에서 협력하기 위해 한일관계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 등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다.

강경화 장관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가 외교정책으로 취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TF의 결과만으로서는 성립이 안 된다"면서 "앞으로 국민 70%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합의, 특히 피해자 단체들이 흡족해하지 못하는 이 합의를 정부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이분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가는 정부가 어느 쪽으로 선택하더라도 후폭풍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면합의를 포함한 한일간의 협상 경과가 낱낱이 공개되면서 국내에서 뿐 아니라 일본의 반발도 예상된다.

당장 일본 언론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는 합의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 방침임을 한국에 재차 전달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한일 관계는 다시 꼬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합의에 따라 이미 10억엔을 제공했다"면서 "당시 생존한 위안부 가운데 70% 이상이 돈을 받고 있다"고 비꼬기도 했다.

학계 전문가는 "이면합의가 있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현재의 합의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악화된 외교적 상황보다 재협상을 요구하는 여론에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