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TF 보고서, 靑 권한 집중이 합의 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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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당시 협상과 관련한 정책의 결정 권한이 청와대에 집중돼 핵심 쟁점에 외교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TF)'는 검토 보고서를 통해 '위안부 문제 진전 없는 정상회담 불가'라는 대통령의 강경한 자세가 대외관계 전반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핵심 참모들과 당국자들이 대통령의 뜻에 순응한 잘못된 합의라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핵심 참모들은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율되지 않은 지시를 하면서 협상 관계자의 운신의 폭을 제약했고, 위안부 협상에서 조연에 불과했던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급 협의를 주도한 청와대와 외교부 사이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도 부족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전시 여성 인권에 관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잡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 전반과 연계헤 풀려다가 오히려 한일관계를 악화시켰으며, 위안부 문제처럼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일수록 국민과 같이 호흡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더욱 중시돼야 하지만 시종일관 비밀협상으로 진행됐고 한국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음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통령과 협상 책임자, 외교부 사이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이 결과 정책 방향이 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되는 시스템이 작용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위안부 합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유기적 소통, 관련 부처 사이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