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허가 탈락점수는 정치적 결과" 논란

"지상파에 낙제점을 줘서 이전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현 방송 경영진을 몰아내려는 정치적 판단이 반영됐다."

지상파3사(KBS·MBC·SBS)가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성적표를 받아든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 "정치적 판단"이라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제49차위원회에서 김석진 상임위원은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혹시 이번 심사에 정치적 판단이 많이 녹아들어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지상파3사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KBS 1TV는 646.31점, KBS 2TV는 641.60점, MBC는 616.31점, SBS는 647.20점을 받았다. 재허가 기준점수는 650점이다. 3사 모두 기준점에 미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김 위원은 "마치 방송사들이 과거 정부와 한편이 됐다고 해서 괘씸죄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경영진에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의도적으로 형편없는 점수를 준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방송사들의 파업사태와 연동해서 더욱 야박한 점수를 줬다는 얘기도 들려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적 잣대로 심사를 했다면, 앞으로 방송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코드에 맞는 방송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방송평가가) '이제는 너희 혼 좀 나봐라'는 식으로 이뤄져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의 이 같은 발언에 다른 상임위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고삼석 위원은 "방통위의 업무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재허가 심사다. 그런데 상임위원이 스스로 방통위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표현을 써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는 사실은 국경없는기자회의 평가지수를 인용할 필요도 없는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심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엄정히 진행됐다"고 말했다.

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인 허욱 상임위원은 "내부 심사과정에서는 지상파의 재허가를 최종 취소하자는 논의도 오갔다"면서 "치열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해 지상파방송사들이 자신들의 공적 지위와 책무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에 부가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