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경제정책]공기업들 공공투자 규모 2조원 늘린다

도시재생 시범사업 68개소 선정…1.5조 투입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정부가 거시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공공투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조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생황여건 개선을 위해 공기업들의 공공투자 규모를 2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주택 건설 및 산업단지 조성 관련 4000억원, 고속도로 건설 개량 2000억원, 신재생 발전시설 및 발전소 안전·환경시설 개선 2000억원, 송배전 보강 1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대규모 국유지에 토지개발 방식을 도입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인데 대상 지역은 부산, 대전, 원주 소재 국유지 등이다.

교통·도시재생 등 지역 프로젝트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도시재생 시범사업 68개소를 선정, 1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예산 8000억원, 기금 7000억원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경인고속도로 도시구간 지하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사업을 2023년까지 4조2000억원을 들여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후시절의 안전 관리를 위해 내진 보강 등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학교 내진보강 완료시한을 단축하고 민간건축물 내진 내화 보강 지원을 위해 안전설비투자펀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포항 등 지진 위험지역의 경우 완료시한을 17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기타지역의 시한은 17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운영하는 안전설비투자펀드는 운영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필요시 재원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복지·문화·안전 등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을 위해 BTL 등을 통한 민자시설간 복합화 투자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예컨대 학교시설 내 체육시설, 도서관 복합, 연계 건설, 복합 커뮤니티 센터 등을 융합하는 방식이다.

지역자치단체가 신유형 복합화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필요시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가산해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복합화 시범사업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 추진하고 사업 초기부터 공공투자관리센터(KDI) 등 전문기관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