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기업 사유화 분명, 엄히 처벌할 필요”...신격호 징역 4년 실형(3보)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신 총괄회장의 혐의 가운데 일부 횡령과 배임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열사로 하여금 총수일가에 막대한 이익 주거나, 횡령 배임 등 기업 사유화의 단면 분명하게 드러났다”면서 “피해가 회복되기는 했지만 관대한 처벌을 한다면 범행종식이 어렵다”며 실형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대기업 집단의 총수 일가 사익 추구 범행은 주주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일 뿐 아니라 물론 대기업 집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고령인데다 건강이 매우 나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아들 신동빈 회장에게는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또,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채병정 롯데카드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과 황각규, 소진세, 강형우 사장 등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