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세계최초 5G 위해 필수설비 공동 활용해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19년 세계최초 5G 상용화 앞두고
이동통신3사의 통신설비 공유 필요성 주장
"중복투자 줄이고 국민통신비 부담도 줄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2017 과기정통부 출입기자 송년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세계최초 5G를 위해선 이동통신3사가 통신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사간 협의가 쉽지 않겠지만 정부가 나서서 대안을 찾아보겠다."

22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 송년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내년 2월 평창에서 세계최초 5G올림픽을 구현하는데 이어, 2019년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전세계 각국에서 5G 상용화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2019년 상반기내에 상용화를 완료하겠다는 한국의 구상은 세계 어느 곳보다 앞서있다. 이를 위해서는 5G 설비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유 장관은 보고 있다.

유 장관은 "5G 네트워크 구축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모된다. 이통3사가 개별적으로 투자하면 그 비용부담도 상당히 크고 5G구축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또 그 비용부담이 소비자의 요금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통3사가 필수설비 정도는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5G는 초고주파수 대역을 사용한다. 주파수는 대역이 높을수록 직진성이 강하고 전송거리가 짧다.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 5G가 3G, 4G에 비해 더 많은 네트워크 투자비용이 필요한 이유다. 때문에 설비를 공동활용함으로써 투자중복을 줄이자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5G를 선도하려면 필수설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필수설비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 차세대 통신서비스로 이전하는 과정이 어려워지고 이용자들도 경쟁의 혜택 등에서 소외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5G구축에는 무선뿐만 아니라 유선망도 중요하다. 유선망을 깔려면 땅을 파 관로를 깔거나 지면의 전봇대(전주) 등의 필수설비가 필요하다. 관로나 전주가 없다면 5G망 구축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관로나 전주를 설치하는 것 역시 막대한 투자비가 든다. 땅을 파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이다보니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든다.

현재 통신 필수설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은 KT다. 변재일 의원실에 따르면 KT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주는 우리나라 전체 전주의 93.8%에 달한다. 관로는 72.5%, 광케이블은 53.9%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변 의원은 "전주와 관로 등의 필수설비는 5G의 유선망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사업자의 이권 다툼에서 벗어나 제도개선의 목적이자 목표인 5G 조기구축, 서비스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정부가 주파수 경매를 내년 상반기에 끝내고, 2019년에 5G상용화를 할 수 있다"면서 "이는 산업의 전환점이 될 것이고, 에너지, 헬스케어, 사물인터넷 등 각종 부가산업이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