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외투지원제 개선…韓 펀더멘털 문제없다"

빠르면 내년 1월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지정 제외될수도

김동연 부총리가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되는데 빌미가 된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외투지원제를 개선하게 되면 EU가 문제 삼는 요인이 해소되는 셈이어서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에 조세비협조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EU의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지정은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EU와 협의 중"이라며 "우리 정부의 조치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리스트(조세비협조지역)에서 빠질 수 있다는 입장을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EU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preferential tax regime)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EU의 결정에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지만 한 발 물러서 EU의 권고대로 외투지원제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번 결정이 EU의 입김 때문에 성급하게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투지원제는 1960년대 당시 개발연대에 도입된 제도로 외자 유치를 위해 점차 확대해 왔지만 현재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하면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현재 외환보유액이 3800억달러가 넘고 외국인투자도 활발한 상황에 이 제도를 유지하는게 맞느냐는 문제를 지난 경제정책방향 수립 때부터 고민하던 참이었다"며 "EU의 비협조적 지정을 성급히 풀기 위해 정부가 조치하려는 게 아니라 이 참에 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병행됐다"고 설명했다.

외투지원제의 개선 방향은 내부 조율 중이다. 외국인에게 주는 조세감면 혜택 범위를 내국인 수준으로 축소하느냐 혹은 내국인의 세제 혜택을 외투지원제 수준으로 올리느냐, 두 가지 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미국 법인세 인하, 외투지원제 개선 등 외자 유치에 부정적 요인이 겹치지만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건실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제도 개선을 검토했을 때 효과 분석도 함께 검토했다"며 "한국 경제가 건실해 위협 요인이 미미하다"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를 '새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진 해'라고 평가했다. 2014년 이후 처음으로 3% 성장을 실현하게 된 것에 대해 "북한 핵문제 등 대내외 위협요인도 적절히 관리해 당초 계획한 대로 3% 성장을 달성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그는 거시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양극화로 빚어지는 구조적 문제는 도전과제라고 봤다. 김 부총리는 "여전히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은 노정되고 있다"며 "거시지표의 상대적인 호조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과연 질적인 면에서 이뤄졌나를 보면 아쉽다"고 전했다.

성장이 사회 각 분야로 고르게 퍼지도록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기로 했다. 그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사람 중심 경제를 본격 구현해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만들겠다"며 "내년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 삶의 질은 주거ㆍ소득ㆍ건강 등 3만달러대로 향유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경제 역시 긍정적으로 전망하지만 금리인상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환경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금리인상, 각국의 통화 완화 정책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이 맞물려서 전개되고 있다"며 "사람 중심 경제의 가장 핵심은 일자리인 만큼 고용부문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