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재발 막고 전문대 경쟁력 강화

2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논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학교폭력을 포함한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소년법이 강화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고등직업교육을 위해 전문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과 '전문대학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9월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 발생 이후 관계부처 TFT를 구성하고 소년범죄 양상 및 위기청소년 현황 분석 등을 바탕으로 청소년 폭력 예방, 대응, 재발방지 전반에 걸친 대책을 마련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심의·확정한다.

우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인성함양, 위기학생 진단·관리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한편,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위기청소년 상담·관리, 학습·직업교육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비행 예방 및 선도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또 소년범죄 수사 등 초기대응을 강화하고 소년범 사후관리를 강화해 청소년 폭력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소년법' 등 관련법률을 개정ㅎ해 강력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반을 조성한다.

학교폭력은 부모가 자녀의 문제 징후를 조기 포착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비행청소년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교육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과제별 세부이행계획 마련 등 관계부처간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직업 수요의 고도화·다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대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돈 노의한다. 전문대학 현장에서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일괄 운영, 각종 규제, 정부 재정지원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대학의 자율성 강화 및 경쟁력 제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각종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

NCS 기반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 산학협력 활성화 등 학교교육 내실화도 지원한다.

아울러 전문대학 간호과 편입학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전문대학의 자율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지원사업 확대·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전문대학이 핵심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