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행안부 명품정책 공유 플랫폼, 지자체 경쟁력 끌어올릴 해답

배진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로마제국의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한 유리세공 장인이 유리꽃병을 들고 찾아 왔다. 그 장인은 쉽게 깨지지 않는 유리 제작기술을 개발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들고 있던 유리꽃병을 황제 앞에서 던졌다. 놀랍게도 그 유리꽃병은 깨지지 않았다. 황제가 그에게 물었다. "비법을 아는 자가 그대뿐인가?" 장인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황제는 그를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황제가 보유하고 있던 금과 은의 가치가 새로운 기술로 인해 떨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중세 역사학자 플라비오 비온도는 천년제국 로마가 멸망한 이유를 공화정에서 황제정이 바뀌면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보았다. 발전적 아이디어 또는 기술이 장려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사회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창의적 아이디어는 어떤 환경에서 전파되고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는 사회나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이 활발히 일어나는 곳이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패러다임 전환기인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더 이상 배타적 소유권으로 상징되는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commons)'의 사회가 아니다. 오히려 '네이버 지식iN', 위키피디아, 오픈소스 운동 등의 사례와 같이 정보공유 자체가 혁신이자 새로운 부가가치를 높이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비용 제로 시대는 역설적으로 캐럴 로즈(Carol Rose)가 말한 '공유지의 희극(the comedy of commons)'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성과 공유가 경쟁력인 시대에 지방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장려하고 여기서 나온 우수한 정책들은 전국으로 널리 전파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교육부문에서 추진하는 우수한 정책들을 공유하기 위한 명품정책 공유 플랫폼은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 각 지역별 우수한 정책들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공유를 통해 타 자치단체들을 변화시킬 때 우리나라 전체의 공익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필자가 소속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각 지역의 다양한 사례들 중 성공적인 정책들로 명품정책 강의를 편성하고 있다. 이는 해당 자치단체장 또는 정책집행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정책내용뿐 아니라 추진과정에서 겪은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다. 게다가 강의내용을 온라인 공개강의(MOOC)로 제작해 공무원뿐 아니라 지역주민, 유관기관에도 개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복지 분야로는 지역과 주민이 사회복지와 돌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부산광역시의 '다복동 사업'이 있다. 농업 분야에는 농산물을 생산자-소비자 직거래로 판매하는 전라북도 완주군 로컬푸드 사업이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 정보공유 등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새로운 변혁의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행정안전부의 명품정책 공유가 지자체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의 하나의 사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배진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