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산가족·외국인 억류 문제 첫 거론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유엔 총회는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19일(현지시간) 채택했다.

유엔 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없는 컨센서스(합의)로 통과시켰다.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6년 이후 13년 연속으로 이뤄졌으며 컨센서스로 통과된 것은 지난 2012~2013년, 지난해에 이어 4번째다.

결의안은 특히 최근 북핵 위기와 와 관련,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복지 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 정부가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북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문과 강간, 공개처형, 연좌제, 강제노동을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했다.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범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뿐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과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도 새롭게 포함됐다.

결의안은 지난 2015년 10월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생사확인·서신교환·고향 방문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북한이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납치와 강제 송환 부인, 강제 실종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북한 억류자에 대해서는 영사접견·생존확인·통신의 자유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반인권 범죄가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자행됐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결과를 인용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최고 책임자에 대한 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촉구했다.

한편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결의안 채택에 앞선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부도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표결 요구는 하지 않았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