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공공 SW 발주 구태 건설현장보다 심각”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불합리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 관행은 건설 현장보다 지능적이고 심각하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공공SW사업 혁신방안’ 발표회에서 “20여년 전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공공 SW 사업을 하면서 느낀 불합리한 관행이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현재까지도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SW시장은 연간 4조원 규모로 국내 SW시장의 31.3%를 차지하는 공개 경쟁시장이다. 하지만 불명확한 발주 지시로 인한 추가 작업, 무분별한 과업 변경, 원격지 개발의 비활성화 등 갖가지 문제로 SW 기업의 수익 및 근무 여건이 크게 저하됐다.

그는 ”정부가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해 공공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직접 발주에 나섰지만 정부도 현재까지 수년간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인사제도 등으로 인해 정부 내에서 발주 업무 전문가를 키우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니, 발주 관행을 고쳐서라도 SW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는 유 장관이 취임 즉시 발족한 SW ‘아직도 왜?’ TF를 통해 나온 혁신안이 국무총리 주재 제20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4일)에서 통과됨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정부가 내놓은 혁신안은 발주자의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한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 도입, 철저한 과업 변경 관리 및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작업장소 협의시 기업의견 중시’, SW사업 지식재산권 활용촉진을 위한 ’SW산출물 요청·제공 절차마련’, 상용SW활성화를 위한 ‘SW영향평가 의무화 및 유지관리요율 상향’ 등으로 나뉜다.

유 장관은 “여러분들은 이 안이 혁신적인 것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결국은 실행하느냐의 문제”라며 “반드시 이 문제를 풀겠다는 각오로 실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조창희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회장과 같은 발주자는 물론, SW 개발자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리했다.

유 장관은 공공SW 사업 수주자들도 저가 입찰에 나서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근 낚싯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났을 때 대통령께서 국가가 책임지라고 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덤핑이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인지 살펴야 하며 만약 그렇다면 정부가 중소기업이 살 수 있도록 파이를 키우는 등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공공에서 젊은이들이 SW 사업에 승부를 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이를 토대로 글로벌 SW 기업들이 생겨날 것“이라며 “(혁신안 후속 국무회의에서) 발주 환경을 개선한 부처는 부처 평가제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보자고 얘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SW ‘아직도 왜’ TF를 비롯해 그간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 후 만든 TF를 연내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은 위원회로 넘기고 과기부에서 논의할 것은 더 논의하는 등 TF를 정리하고 새로운 과제에 대한 TF를 만드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