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않는 文 정부, MB·朴 정권과 판박이"

청계천 광장에 교사 3500명 연가 내고 참여
법외노조 철회, 교원평가 및 성과급 폐지 등 요구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청계천광장에서 단상에 올라 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 성과급 및 교원평가 등 '3대 적폐' 폐지를 요구하면 연가투쟁을 벌였다.

15일 전교조는 오후 3시 서울 중구 청계천 광장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대대적인 연가투쟁에 돌입했다. 연가투쟁은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사들이 단체로 평일에 연차를 내고 집회에 참가하는 행위다.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법적 투쟁으로, 학교 수업 때문에 학기 중 개인 휴가를 사용하는 일이 드문 교사들의 연가투쟁은 일반 기업 노동자들의 파업에 비견한다.

조창익 전교조위원장은 "진전 없는 국가교육회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혁 후퇴, 고교학점제 일방추진 등 현 정부의 모습은 과거 정부와 판박이"라며 "특히 과거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였던 법외노조 지정에 대해서도 정부는 30여 차례 협의과정에서 말 바꾸기만 반복할 뿐 철회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즉각 통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됐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교육부 역시 최근 법외노조 통보 철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과급제 폐지에 관해서는 성과급제를 유지하되 차등비율을 완화하고 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며, 교원평가제 폐지 요구에는 학교평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연가투쟁에 참여한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문재인 정부 역시 성공한 정부가 되지 못할 것"이라며 "교육적폐 청산에 주저하지 말고 법외노조 철회,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로 교육노동자 권리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15일 서울 중구 청계천 광장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연가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시위에는 약 3500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했다. 앞서 이들은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NS인증샷 파도타기, 피케팅과 자유발언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현재 청와대 부근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한 뒤 정리집회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연가투쟁 철회 요청에도 전교조가 이를 강행하자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전 정부시절 강경 대응에 나섰던 모습과 달리 보다 징계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지정 문제로 각 지역 교육청에 징계 요구를 내리는 등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