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망중립성 폐기]인터넷 지각변동 국내도 논란 예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뒤집는 최종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아짓 파이 FCC 위원장.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미국이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폐기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4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위원 5명 중 3명 찬성으로 망 중립성 폐기 최종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만들어져 ICT 업계의 대원칙으로 자리잡은 망 중립성은 2년 만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통과된 폐기안은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통신법상의 공공서비스(타이틀2)가 아닌, 정보서비스(타이틀 1)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신망은 공공재가 아닌 서비스재이며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버라이즌이나 AT&T·컴캐스트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들은 인터넷 트래픽에 따라 콘텐츠 업체별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서비스·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인터넷·콘텐츠 기업과 ISP 간 인수합병 붐으로 연결될 것이라 내다본다. ISP를 쥔 자가 인터넷 시장의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며, 시장의 중심이 콘텐츠(미디어) 업체에서 통신사로 이동하는 계기가 된다는 의미다.

FCC의 망 중립성 폐지안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후 60일이 지나야 최종 확정된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폐기안에 반대하고 있어 소송전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원과 하원이 망 중립성 원칙을 의회에서 다시 통과시키거나 의회검토법(CRA)을 통해 의회 승인을 거부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미 통신시장 대변혁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사들도 '5G망 투자 활성화' 등 명분을 내세우며 망 중립성 폐기 또는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망 중립성을 지켜간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정부가 특정 영역에서 망 중립성 원칙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단 관측도 내놓고 있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우리는 ISP간 서비스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며 "ISP는 인터넷 서비스가 약한 지역에 네트워크를 증설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