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세수입 300조원 넘는다"

2018년 291조원 예상…내년 세입예산 268조1000억원보다 22조9000억원 많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빠르면 2019년 정부의 국세 수입이 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실적을 근거로 추계한 결과, 올해는 약 269조원, 2018년에는 283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추 의원은 10월 기준 국세 수입 236조9000억원에 지난 5년간(2012∼2016년) 국세 수입 실적 대비 월별 진도율을 감안해 올해 국세 수입이 269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여기에 올해 국세 수입액에 정부가 전망한 내년도 명목 경제성장률 4.5%와 최근 5년간 평균 국세탄성치를 적용해 보수적으로 추계할 경우 내년도 국세 수입은 283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만일 지난 2년간(2015∼2016년) 평균 국세탄성치(1.79)를 적용하면 국세수입 전망은 내년도 세입예산 268조1000억원보다 22조9000억원 많은 291조원까지 늘어난다.

이 같은 추계로 보면 2019년에는 국세수입이 30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는 계산이다.

추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 만큼 정부가 해마다 반복되는 추경예산 편성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가채무 상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어 "정부가 올해 발생한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에 쓰지 않고 세계잉여금을 통해 내년으로 넘겨 내년도 상반기 추경예산안의 재원으로 활용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추 의원은 또 "초과세수 현상이 매년 계속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경제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 적극적인 감세 검토를 통해 국민들과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등 경제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