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물산-제일모직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재검토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제정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정위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순환출자를 앞두고 발표한 것으로, 삼성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고,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나오자 공정위도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내용의 타당성과 바람직한 법적 형식 등에 대해 폭넓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수렴하여 검토 중"이라며 "공정거래법상 관련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검토 중이며, 현 단계에서 특정기업의 처분대상 주식 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단 이번 재검토로 인해 가이드라인이 변경될 경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변경되면 삼성물산 주식 추가 매각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