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EU, 중국 겨냥한 무역불균형 규탄 성명발표

중국 직접적 언급 않았지만 보조급지급·기술이전 강요 비난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EU(유럽연합)과 미국, 일본이 중국에 대한 규탄을 담은 공동 성명을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직접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참석 중인 미국과 일본, EU 대표단은 공동성명에서 "정책과 펀딩(보조금 지급)으로 핵심 산업 분야에서 엄청난 과잉생산 능력을 만들어내는 국가들이 있다"며 "보다 공평한 경제적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고 있는 미국과 타 국가들이 공동으로 협의, 성명을 발표한 매우 드문 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면서 EU 등은 미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왔지만, 중국으로 인한 무역 불균형이 큰 문제라는 데 동의하면서 이번 성명을 낸 것으로 보인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알루미늄과 강철을 포함한 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이 세계 시장에 범람하고 있고, 유럽 노동자들을 '매우 극적인 방식'으로 해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는 것은 더이상 비밀도 아닌 상황"이라며 "다른 국가들 역시 이번 지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서 EU와 미국, 일본은 "WTO 및 기타 포럼들에서 3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제3국들에 의한 불공정한 시장 왜곡과 보호주의적 관행들을 제거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성명에는 말스트롬 집행위원을 포함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 일본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 등이 서명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