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와이파이, 이통사가 운영하면 품질 저하 우려”

국회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토론회
“이통사, 수익기반인 데이터 줄어들까
공공와이파이 품질 관리에 소극적
객관적 품질관리·평가 컨트롤타워 필요”
“WPA2 등 암호화도 필수 적용해야”

가계통신비 인하정책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보안 취약성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쉽고 안전한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토론회'에서 김송식 경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은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취약성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구축 시, 형식적으로 보안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이용자의 모든 통신내역 노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정부 이후 이통사에서 개방한 와이파이는 모두 개방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공공와이파이 이용시 이용자별 고유한 식별번호를 갖게하며, 국제표준 IEEE802.1X 인증 및 WPA2 암호화를 필수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WPA2 등의 암호화방법은 현재 가장 안전한 보안기술로 평가된다.

품질 관리 문제도 제기됐다. 전국 각지에서 운영중인 공공와이파이의 속도가 균일하지 않아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를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위원은 "통신사업자와의 합자사업으로 진행한 와이파이 사업의 경우 통신사의 카니발리제이션(자기잠식) 우려에 따라 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데이터를 수익원으로 하는 이통사입장에서는 와이파이 확대가 달가울리 없고, 이에 따라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관점에서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품질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나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에서 실질적인 보안·품질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객관적인 평가기구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부처간의 와이파이 중복설치에 대한 정보교류조차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와이파이 컨트롤타워 수립을 촉구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무조건적인 암호화가 옳은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완집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정보보호를 위해 암호화가 필수라는 점에는 100% 동의한다"면서도 "SSID 설정과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면 사용자의 편의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취약점분석팀장은 "암호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장비와 지역의 확대와 함께,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비암호화 공공와이파이 존치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을 공동주최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처리할수록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시대가 됐다"면서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제대로된 공공와이파이를 확충하는 것은 초연결시대를 앞두고 반드시 선결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