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회분원 설치 ‘첫 단추’…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기대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국회 분원설치를 통한 행정수도 완성에 한 발자국 가까워졌다.

6일 국회와 세종시 등에 따르면 여야는 4일 잠정합의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 국회분원을 설치와 관련된 예산 2억원을 배정했다.

행정비효율 등을 이유로 줄기차게 제기되던 국회분원 설치 요구에 정치권이 응답한 것이다. 실제 한국행정연구원은 최근 정부부처 2/3 이상이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정부세종청사와 서울 국회를 오가는 공무원들의 출장비 규모가 연간 5000만원~5억원에 이른다는 추정치를 내놓기도 했다.

물론 배정된 예산규모가 당초 요구됐던 20억원의 10%에 불과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적은 규모의 예산이라도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첫 예산편성이라는 점에선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다.

무엇보다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첫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정치권에서 그간 미뤄 온 국회분원 설치 규모 및 시기 등의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 심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해 이해찬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주요 골격으로 한다.

또 의원회관과 의정종합지원실, 경호실 등 지원시설과 인력·장비 등을 구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적게나마 확보된 예산으로 국회분원 설치가 본격화되면 내년 개헌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가 명문화되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의 한 관계자는 “국회분원 설치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서 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에 한 걸음 가까워지게 됐다”며 “또 지역 내 국회분원 설치는 향후 행정적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국정운영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