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 2.6% 인상…"동결약속 어겼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회의원 세비가 6년 만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의원 세비 중 공무원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만큼 인상하는 내용의 2018년도 국회사무처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의원 세비는 지난 2011년 이후 6년 만에 인상된다.
올해 국회의원이 1년에 받는 돈은 1인당 1억3796만원으로, 월평균 1149만원이다. 이 중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이 2.6% 오르면 1인당 월평균 646만원에서 663만원으로 오른다.
그동안 국회의원 세비는 2011년 연 1억2969만원에서 2012년 1억3796만원으로 오른 뒤 동결됐다.
작년에는 여야가 운영위 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따른 예산 증가분 10억여원에 대한 삭감을 합의해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별다른 논의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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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20대 국회 4년간 세비를 동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당시 여당 시절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제시한 세비 동결 약속을 스스로 어긴 셈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인상안 처리로 사실상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운영위 예결소위원장인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사무처가 정부 지침에 따라 공무원들의 급여 인상률 만큼 자동 반영하면서 처리됐다"면서 "세비를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여야가 담합하거나 소속 위원들이 묵인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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