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젠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할 때"

가정폭력 전담법원 도입,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통합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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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가정폭력에 대한 수사 및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피해자 인권을 중심으로 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2017 가정폭력 방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지원기관 종사자와 학계 등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총 5회 동안 진행된 가정폭력방지 월례포럼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수사·검찰·법원에 의한 단계별 사건처리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가정폭력 사건의 수사·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가정폭력사건 전담법원 도입 ▲가정폭력 특례법 입법목적을 피해자보호로 변경 등을 제시한다. 그 밖에도 가정폭력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에게 즉시 가해자를 퇴거시키고 접근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현행법 상의 피해자보호조치 보완도 주장한다. 검사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 등에 의해 판사가 조치하는 격리,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내리는 격리, 접근 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합해 절차 처리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우철문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법무부 형사법제과, 최태영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유숙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순천지부 소장이 가정폭력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와 연구자 등도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제 피해자 인권에 집중하는 법·제도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먼저 가정폭력 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부터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