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은 몰린 사회·안돼 공화국"…김동연 부총리, 4대 혁신과제 제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몰린 사회'·'안돼 공화국' 등으로 비판하며 과학기술과 산업, 사람, 사회제도 4가지 분야에서 혁신해야 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 방향과 주요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1897년 미국 토머스 버크 선수가 처음으로 선보인 '캥거루 출발법'을 소개하며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 가본 길이지만 가야 할 길"이라며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글로벌 혁신순위가 점차 하락 추세에 있으며 한국 경제의 성장에서 혁신이 기여하는 비중도 점차 작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5년 안에 성장률 하락의 장기추세선에서 벗어나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창업을 위해 젊은이들이 몰리는 '열린 사회'가 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청년들이 고시촌에 몰리는 '몰린 사회'가 되고 있고, 한국이 세계경제포럼(WEF) 기준 정부규제 부담 95위를 차지하는 등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GDP 규모는 세계 11위에 무역 순위는 7∼8위이지만 규제 순위는 95위로 '안돼 공화국'이라고 한다"며 "미국이나 스웨덴과 같은 국가는 창업의 어려움으로 기회 발견의 어려움을 꼽지만, 한국은 실패의 두려움을 꼽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같은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사회제도와 과학기술, 사람과 산업 등 4가지 분야의 전방위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 ▲도전적·창의적 연구 조성 ▲R&D 효율성 제고 ▲과학기술 연구산업 육성 ▲국제표준 선점 등을, 산업혁신 부문에서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서비스 산업·신산업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 ▲기업 혁신역량 강화 ▲혁신거점 활성화 등을 주된 과제로 꼽았다.

또 사람혁신 부문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직업능력개발 혁신 ▲온국민 혁신역량 교육 강화 ▲산학연계 확대 ▲여성·청년 인재 지원을, 사회제도 혁신과 관련해서는 ▲규제 혁신 ▲사회적 대화 활성화 ▲공정경제 기반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혁신안전망 구축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했다.

넘어야 할 산으로는 규제와 일자리 문제를 꼽으며 "두 문제 모두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는 바꿔야 바뀐다"며 "교육, 사람, 의식 혁신을 제도와 패러다임 혁신으로 뒷받침해야 우리 경제는 바뀐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