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천만원시대…각국 금융당국 입장은

[아시아경제 김희욱 전문위원] 27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최고인 9500달러(약 1033만원)를 넘어가면서 이에 대한 각 나라별 입장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 중앙은행의 입장을 정리했다.

먼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는 '프라이버시'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일찌감치 비트코인에 대해 긴밀한 조사를 벌였던 Fed는 오히려 허가받은 금융상품이나 투자대상 혹은 화폐가 아닌 비트코인의 매매를 규제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차기 Fed 의장 지명자 제롬 파월 역시 이는 민간 대체투자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로 존에서는 '네덜란드 튤립 버블'의 흑 역사를 다시 떠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럽중앙은행(ECB) 부총재 빅토르 콘스탄치오의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닌 제2의 튤립" 발언, 그리고 브느와 꾀레 ECB 집행이사는 "비트코인 가치는 불안정하며 세금회피나 범죄자금 등 블랙마켓과 연결 된다"고 밝힌 것을 착안할 때 유럽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은 그 어느 지역보다 부정적이라고 정리했다.

11월 ECB 통화정책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유럽에서 가상화폐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중앙은행의 위상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발언했다.

중국의 경우 수확의 계절이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 여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한 후 자체 디지털 화폐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자체 디지털 화폐 출시에 대해 "결제와 거래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수단임에는 분명"이라는 모호한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중앙은행(BOJ)은 한 마디로 '스터디 모드'이다.

지난 10월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일본 정부 디지털 화폐 제작 설에 대해 "당장 공개할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 중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영국은 비트코인을 잠재적 금융혁명의 도화선으로 간주하고 있다. 영란은행(BOE) 마크 카니 총재는 가상화폐가 신(新) 금융혁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최근 실리콘 밸리 블록체인 관련기업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인도는 무조건 금지 입장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에 대해서는 신호순 한국은행 부 총재보의 "비트코인은 범죄에 악용가능성 있고 리스크 또한 크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김희욱 전문위원 fancy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