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추락…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해야"

노동시장·기업부분 경쟁력 떨어져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립 절실"

11~12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한 정상들이 11일 오후 베트남 전통 의상을 입고 단체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체되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 분야에서도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정리해고 비용이나 노동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김민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노동시장과 기업부분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세계경제포럼(WEF)가 지난 9월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는 137개 조사국 가운데 26위로 지난 2014년 이후 4년 연속 동일한 순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은 지난 5월 발표한 국가경쟁력순위에서 전체 조사대상 63개 국가 중 우리나라를 29위 수준으로 평가했다. 2011년 22위에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김 조사관은 "WEF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본요인 분야 경쟁력은 16위 수준"이라며 "인프라 부분(8위)과 거시경제 환경 부분(2위) 등은 높은 경쟁력을 보인 반면 제도적 요인 부분의 경쟁력은 58위로 하위권"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 제도적 요인에 대한 21개 세부 항목 중 기업이사회의 유효성(109위), 소수주주의 이익보호(99위), 정책결정의 투명성(98위), 정부 규제 부담(95위), 기업경영윤리(90위) 등 항목은 경쟁력이 매우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IMD 평가에 대해서도 "경제성과 분야에서는 국제무역 부분(35위)과 국제투자 부분(40위), 물가 부분(47위) 경쟁력이 63개 조사대상 국가 중 중하위권에 속했다"며 "정부 효율성 분야는 기업규제 부분(48위), 사회여건 부분(42위) 경쟁력이 취약했다"고 밝혔다.

또 기업 효율성 분야 경쟁력은 하위권에 속했는데 특히 노동 시장 부분(52위)과 경영관행 부분(59위)의 경쟁력이 최하위권에 속했다.

김 조사관은 "기업부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가 시급하다"며 "기업들이 관련 규제 및 법 규정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와 회계투명성 등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해 노사 상호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높은 정리해고 비용과 노동관행의 개선과 더불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 경제계에서는 정치권을 향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규제개혁과 고용·노동부문 선진화, 기업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회를 찾아 ▲경기하방 리스크 ▲산업의 미래 ▲고용노동부문 선진화 ▲기업의 사회공공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현안 전문가 제언집'을 여야 정당에 전달한 바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