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성 실패한 獨…'대연정'·'재선거' 등 남은 시나리오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독일 정치가 전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위기에 몰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추진했던 연정이 20일(현지시간) 실패함에 따라 재선거 또는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집권연합이 등장하는 소수 정부 구성 가능성이 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향후 독일 상황과 관련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앙겔레 메르켈 독일 총리

먼저 거론되는 상황은 새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복잡한 재선거 과정을 거쳐 결국 독일 의회가 해산되고 조기 선거를 할 경우 새로운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일단 메르켈 총리 역시 새로운 선거에 대한 선호를 밝힌 데다 독일에서 2번째당인 사민당 역시 찬동하고 있다.

특히 메르켈 총리로서는 이번 정치위기를 계기로 기존 지지층이 다시 집결할 수 있다면, 집권 연정 구성을 두고서 어려움에 부닥치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연정 구성 실패의 책임을 물어 유권자들이 메르켈 총리를 심판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부상 역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현재 지지율 흐름으로는 기존 정치에 대한 불만을 바탕으로 지지율이 상승세인 AfD의 의석이 늘 수도 있다. 현재 독일 연정 실패 이면에는 지난 총선에서 AfD가 선전을 거둬 AfD를 배제한 집권 연정을 구성하기 어렵게 된 탓이 크다. 즉 새롭게 선거를 한다고 해서 이런 난국이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볼 수만 없다.

메르켈 총리가 가능성은 낮췄지만, 소수 정부 출범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소수 정부의 경우 일종의 다음 선거 때까지 유리한 정치적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의 성격이 크다. 더욱이 소수 정부가 출범할 경우 법안마다 야권과 협의를 해야 해야만 한다. WSJ은 소수 정부는 몇 주 이상 버텨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제1야당인 사민당의 경우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소수 정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가능성은 작지만 대연정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앞서 메르켈 총리는 사민당과의 연정을 통해 정부를 구성했다. 지난 총선에서 의석이 줄었더라도 기민당-기사당에 사민당이 연정으로 참여할 경우 무난하게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의 외면을 받고 야성(野性)을 내세우는 사민당은 연정 참여에 대해 거부했다. 다만 메르켈 총리가 사퇴할 때는 변화 가능성도 남아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