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행안부 “지진피해 재난지원금 선지원·후복구”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북 포항 지진 대처상황 4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정부가 지진이 발생한 경북 포항 지역에 대해 지진피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17일 결정했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지원·후복구 기본원칙에 따라 피해시설의 복구여부에 관계없이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주택피해 이재민을 위한 LH 임대주택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여진 등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와 복지부 합동으로 이날부터 국립정신병원 및 시도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홍해실내체육관 등 임시주거시설 3개소에 투입한다.

안 정책관은 “16일 행안부·교육부·전문가와 함께 포항시내 수능시험장 12개소에 대한 1차 안전점검을 완료했고, 금일 2차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라며 “시험 당일인 23일에는 행안부·교육부·경찰청·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상황관리 TF를 구성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과의 일문일답.

피해규모가 90억원을 넘어가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 16일 이재민 규모가 1300명대로 줄었다가, 17일 오전 6시 기준 이재민 1700명이던데 줄었다 늘었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불안감을 느낀 주민들이 더 대피장소로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건물 균열 피해 학교가 200곳으로 늘었다. 200개 학교 위험도가 어느 정도 인건지 확인했는가. 학생들은 학교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학교 나가는 것은 문제 없나.
▲ 어제부터 점검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200개 학교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학생들 수업 재개 여부도 판단될 것으로 알고 있다.

- 중상자 의식불명인 상태로 나오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무엇인가. 심리회복 상담치료도 한다는 건데, 체육관에 몇 명이 투입되는 것인지 알려달라.
▲ 중상자는 78세 노인분인데 옥상에서 떨어지는 돌에 머리를 맞아서 뇌수술을 하신 상태다. 현재는 의식이 없는 상태. 심리회복 부분은 오늘 12명 투입되는데 향후에 계속 늘어날 계획이다.

- 오늘 자료 보면 특별재난지역선포관련 내용 있는데, 구체적으로 논의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돼 있고 대략적으로 언제 정도면 선포될 것인지 얘기가 나오고 있나.
▲ 특별재난지역은 절차를 설명 드렸다. 지자체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중앙에서도 나가게 된다. 금주까지는 지자체 조사가 될 것이고 공공시설 일주일 하게 돼 있는데 중앙 피해조사단을 구성하고 다음 주부터는 합동조사단도 나갈 수 있다. 며칠 걸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특별재난구역 보면 과거 사례 보면 일주일에서 23일까지 걸렸다. 이 부분은 재난상황의 심각성이나 시급성 감안해서 당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포항시 현재 피해규모액을 알 수 있나.
▲ 현재는 액수는 안 나왔다. 건수만 집계됐다.

- 포항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은 90억원이다. 현재 90억원이 넘을 것을 보고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날 것인지 추산하고 있는지.
▲ 공공시설물 피해액이 많이 잡혀있다. 학교, 항만시설 피해액수가 높을 걸로 생각된다. 문화재라 등을 종합하면 상당한 피해액이 나올 것이다.

-경주 때에는 학교가 어느 정도 피해 입었나.
▲지금은 잘 모르겠다.

- 응급 복구 관련해서 1652개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완료됐다면 주민들이 생활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선지급 관련해서 규모가 얼마나 되는도 알려달라.
▲ 응급복구는 설명 드렸다. 그 부분이 전체적인 개수로 잡히는 거고 응급복구 완료되고 일정한 점검 거쳐서 사유시설 주택 경우에는 주민 들어가도 되는지 판단할 것이다. 주택의 경우 전파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 기준을 갖고 있다.

- 학교 1차조사 완료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알려달라.
▲ 수능 시험장 포항시 12개에 대해서 완료했다. 1차적으로 보면 5개 정도는 조금 더 정밀하게 봐야겠다는 결과가 있다. 17일 5개 학교 중심으로 교육부와 행안부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 5곳의 문제는 무엇인가.
▲ 2개 정도는 문제가 있다고 나오고 3개는 조금 더 살펴봐야한다. 기둥 등에 금이가는 등 정도다.

- 시험장으로 부적절한가.
▲ 오늘까지 최종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결론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대체시험장은 오늘 한 점검 다음에 나오나.
▲ 만약 시험치를 수 없는 공간이라고 판단되면 대체시험장 마련한다.

- 김부겸 장관이 ‘인근지역’으로 언급했다. 포항 외 지역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포항 내 학교가 중학교도 있고 장소가 더 있는데 대체 시험장은 포항 시내인가 아니면 시외인가.
▲ 아직 결론 난 건 아니지만 인근지역이고 가까운 지역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하셨다.

- 16일 보도 보면 포항 교육청 쪽에서 대체시험장이나 대구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대본이랑 협의가 된 것인가.
▲ 구체적 협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결론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